[상식사전] 다큐 '익스플레인'을 통해 살펴보는 미국과 우리나라의 학자금 대출

넷플릭스의 가장 큰 장점은

다양한 나라의 영화나 드라마를

볼 수 있다는 것이지만

 

또 하나의 장점은 즐거움만을 위한 것이 아닌

우리에게 교훈과 지식을 전해주는

다큐멘터리도 다루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번에 제가 소개해드리는 다큐는

익스플레인 돈을 해설하다.

입니다.

 

우선,

익스플레인 시리즈는 다양한 주제를 다루고

진행되고 있는데요.

 

뇌, 코로나바이러스, 섹스, 투표, 돈과 같은

특집 시리즈와 일반 시리즈가 있습니다.

 

일반 시리즈는 세계를 말한다고 하며

타투, 소리, 물 등

우리 주변의 문화 혹은 과학에 대해

설명을 해줍니다.

 

이번에 제가 소개해드리는

익스플레인 : 돈을 해설하다. 는

금융사기, 신용카드, 학자금 대출,

도박, 은퇴(연금)를 다루고 있습니다.

 

이 중 저는 가장 크게 와닿았던

학자금 대출 편과 우리나라의 학자금 대출 현황

을 적어보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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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 스 플 레 인 : 학 자 금 대 출

 

모두 아시다시피

냉전시대 미국과 소련은 서로 누가 먼저

우주를 정복하느냐를 두고 경쟁을 하였습니다.

 

미국은 세계 최초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싶었지만

1957년 10월 소련이 먼저

세계 최초 인공위성 발사에 성공합니다.

 

후에 미국은 발사를 시도하였지만

실패를 하고,

 

소련은 이를 두고

"미국이 원한다면 후진국에게

해주는 지원활동을 해주겠다."며

미국을 비웃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미국은 고학력자의 존재가

절실하게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당시, 미국의 대학생은

백인 남성이 대부분이었으므로

더 많은 사람들이 대학에 갈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생겼습니다.

 

하지만 대학은 너무 비쌌습니다.

 

많은 사람들을 대학에 보내

과학의 발전을 꾀해야만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경제적인 문제로 대학을 가지 못하자

등장한 것이 바로 학자금 대출입니다.

아이젠하워 대통령

 

1958년, 아이젠하워 대통령은

국가방위 교육법을 통과하며,

과학, 수학 기술을 잘하는

학생들의 교육비를 지원합니다.

 

이후에는 리든 존슨 대통령은

과학 우수자만이 아닌 일반 학생들도

저금리로 학자금을 빌릴 수 있는

고등교육법을 통과시킵니다.

 

또한, 이 법을 통해 저소득층 학생들에게는

갚을 필요가 없는 보조금이 주어집니다.

 

이에 대해 정부가 하는 

가장 성과가 좋은 투자라고 하였습니다.

 

학자금 지원에 의한 성과는 바로 나타났습니다.

닐 암스트롱을 달에 보내고,

소외계층들에게 다양한 길을 열어주었고,

범죄율, 질병률, 복지 의존도가 낮아졌습니다.

 

이렇게만 보면 학자금 대출은

정말 좋은 제도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끝나지는 않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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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된 등록금은 점차 올라갔지만,

처음에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정부에서 학자금에 대한

보조금을 지원해주었으니까요.

때문에 2000년부터 2020년까지

학생들이 부담하는 금액은 

생각보다 크게 달라지지는 않았습니다.

리만브라더스 파산

 

하지만 서브프라임,

리만브라더스로 야기된

불경기로 인해

 

정부가 보조금을 줄이면서 문제가 발생합니다.

 

줄어든 보조금만큼 학생 혹은

학생의 가족들이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점차 많은 사람들이 대학원에 진학하지만

그때는 보조금을 지원해주지 않죠..

 

예를 들면, 8만 달러의 학자금 대출을 받아

10년 상환으로 하면 이자는 3만 1천 달러입니다.

그럼 학생은 매 달 900달러를 내야만 합니다.

혹시나 졸업 후 바로 취직을 못하면

상환유예를 통해 지급을 미룰 수 있는데

이 순간에도 이자가 계속 붙습니다...

 

그럼 대학을 안 가면 되지 않느냐고요?

 

그것도 쉽지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

미국에서 대학 졸업자 예상 연봉은

43,000달러인 반면

 

 대학을 나오지 않는 경우,

빚은 지지 않지만,

집값과 양육비조차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의 소득을 얻습니다.

 

그래서 현재 미국의 경제구조는

대학을 가야만 노동시장에서 받는 임금이

일반적 생활비 정도를

받을 수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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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학자금 대출의  규모가 커지고

문제가 점차 커지면서

 

 

조 바이든 대통령은

"교육에서 앞선 나라는

경쟁에서 앞설 것입니다."라고 하며,

 

바이든 플랜을 통해

이미 대출을 받은 사람들의 빚을

일부 변제해주어

이 돈이 다시금 시장에 유통되어

더 큰 경제적 효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역시 형평성 논란에 휩싸여..

어떻게 될지 모르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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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 리 나 라 의

학 자 금 대 출

 

한 설문조사에 의하면

취업준비생의 절반 이상인 55.9%가

"학자금 대출을 받은 적 있다."라고

응답하였습니다.

 

우리나라는

2009년 한국장학재단이 설립되면서

학자금 대출을 시작하였고,

학자금 대출은 연체만 없다면

신용도가 하락하지 않는다는 점과

저금리로 대출을 받을 수 있다는 것으로 인해

많은 청년들이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평균적으로 빚을 갚는 데에는

2년에서 3년 정도 걸립니다.

 

어떻게 보면 금방 갚는 것으로 볼 수도 있지만,,,

결혼 자금과 내 집 마련 등

다양한 용도로 돈이 필요한 청년들에게

매우 부담이 되는 기간인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도 빚을 갚고 있는 사람들은

그나마 괜찮습니다. 

 

2020년 자료를 보면,

학자금 대출을 갚지 못하는 사람들이

점차 증가하고 있습니다.

 

2015년 8천 명에서

2020년은 3만 5천 명으로

미상환 금액도 66억 원에서

418억 원으로 증가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많은 청년들이

신용이 힘든 상태에서 사회초년생 과정을

거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에 대해

많은 사람들은

청년실업률 증가로 인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특히 코로나 19의 영향으로 인해

청년실업률이 크게 증가하여..

더 큰 영향을 받은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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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상황에서 많은 청년들이

학자금 대출을 갚지 못해

신용불량자가 되고 있습니다.

 

이런 어려움을 도와주기 위해

다양한 정책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서울시, 경기도와 한국장학재단은

'학자금 대출 장기연체자 신용회복 지원사업'으로

분할상환 약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20년까지 상환기간을 늘리고,

연체이자 면제 등의 신용회복 절차를

거칠 수 있다고 합니다.

 

안양시는 학자금 대출로 인해

신용불량자가 된 청년들에게

최대 100만 원까지 지원도 해준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 역시 본질적인 해결책은 아니며,

임시방편일 뿐입니다....

결국 경기회복이 유일한 답일 거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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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와중에 영 끌을 받아

주식이나 코인, 부동산을 하는 걸 보면

만약에 경기가 더 안 좋아질 경우

청년층의 붕괴가 오지는 않을까

조금의 걱정이 되네요....

 

(저도 같은 청년으로 이들의 투자는

이해하고 공감합니다.

하지만 조금 걱정이 되는 거예요..)

 

열심히 적었는데 내용이 너무 부족하네요..

죄송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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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  처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683758 

학자금 대출 미상환 5년새 4배 가까이 급증

https://namu.wiki/w/%ED%95% 9C% EA% B5% AD% EC% 9E% A5% ED%95%99% EC% 9E% AC% EB% 8B% A8#s-4.3

한국장학재단 - 나무위키

https://news.kbs.co.kr/news/view.do?ncd=3410490 

[심층 리포트] 학자금 대출의 늪…“빚 갚으려 청춘 반납”

https://news.ebs.co.kr/ebsnews/allView/20413492/N

EBS뉴스 - 바이든 美 학자금 1만 달러 탕감 공약‥'형평성 논란'

https://www.donga.com/news/Economy/article/all/20210211/105380205/1

1월 실업자 157만명-‘그냥 쉬었다’ 271만명 역대 최악

https://www.etoday.co.kr/news/view/1984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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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ewsis.com/view/?id=NISX20210518_0001444831&cID=10803&pID=14000 

경기도, 학자금대출로 신용불량자 된 청년 '신용회복 지원'

https://www.yna.co.kr/view/AKR20210226113200061?input=1195m 

안양시, '학자금 채무' 청년 신용유의자에 100만원 지원 | 연합뉴스